"21세기 첫 십 년, 우리는 한 시대가 저물기 시작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시장을 모든 것 위에 올려놓았던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낙조. 그러나 이것이 끝인가, 시작인가?"
왜 막을 수 없었는가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30여 년간 전개된 거대한 정치 변동이었다. 이 강의는 신자유주의를 '지구정치경제'의 시각에서 분석하며, 생활세계·국민국가·지구질서라는 세 층위가 엇물리며 펼쳐진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지구정치경제
케인스주의
통화주의
구조개혁 좌파
초국적 자본
브레턴우즈 체제
세 번의 역사적 대결
1970년대 칠레, 영국, 프랑스에서 구조개혁 좌파와 신자유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각 사례는 국민국가가 초국적 자본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다.
1970-73 칠레 아옌데 정부
구리 광산 국유화와 '인민연합강령'으로 구조개혁을 시도했으나, CIA의 개입과 국제 구리가격 하락, 트럭차주총연맹 파업 등으로 무너졌다. 피노체트 쿠데타로 귀결된 첫 번째 패배.
1974-76 영국 노동당 정부
토니 벤의 '대안경제전략(AES)'과 국민기업위원회(NEB) 구상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파운드 투매 공격 앞에 좌절. 1976년 IMF 구제금융 조건 수용으로 케인스주의 포기.
1981-83 프랑스 미테랑 정부
'110가지 제안'으로 대기업 국유화와 복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볼커 충격과 연속적인 외환위기로 패배. 신자유주의 지구질서 재편의 마지막 못을 박은 사례.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
1971년 8월
닉슨 정부, 달러의 금 태환 중지.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달러-월스트리트 체제(DWSR)의 시작.
1973년 9월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작전명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시카고 보이스의 충격요법 도입.
1976년
영국 외환위기. 월스트리트저널 "대영제국이여, 안녕" 사설 이후 파운드 투매 공격. IMF 구제금융.
1979년
폴 볼커 연준 의장 취임. 금리를 11%에서 20%로 인상하는 '볼커 충격'.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
강의 핵심 통찰
자산가격 케인즈주의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통한 복지가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복지"다.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진 구조적 모순의 핵심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통한 복지가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복지"다.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진 구조적 모순의 핵심이다.
국민국가의 한계
한 국가가 단독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 질서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칠레, 영국, 프랑스의 실패가 증명한 '강력한 학습효과'였다.
한 국가가 단독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 질서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칠레, 영국, 프랑스의 실패가 증명한 '강력한 학습효과'였다.
초국적 자본의 탄생
런던 시티의 유로달러 시장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덩치를 키웠다. 국가를 초월한 화폐 자본 네트워크의 출현이 지구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런던 시티의 유로달러 시장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덩치를 키웠다. 국가를 초월한 화폐 자본 네트워크의 출현이 지구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8강
32교시 / 14시간 29분
3개국
칠레·영국·프랑스 사례
1970년대
신자유주의 태동기
정치경제
지구적 시각의 분석
신자유주의 이후를 상상하기
신자유주의는 현재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케인스주의로의 단순 회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맞설 새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1970년대 좌파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국민국가를 넘어선 국제 연대, 금융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다."
1970년대 좌파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국민국가를 넘어선 국제 연대, 금융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