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1921-2002)
1971년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발표하며 20세기 후반 정치철학계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공리주의가 지배하던 당시 철학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상의 선택 상황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원리를 도출하려 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가치관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선택하는 가상의 상황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선택하는 가상의 상황
이 베일 뒤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똑똑할지 그렇지 못할지, 어떤 종교를 가질지 전혀 모릅니다. 마치 복권을 사면서 꽝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듯,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정의의 두 원칙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2
차등의 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② 공정한 기회균등 하에서 모든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의사가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 롤스에 따르면, 그 높은 급여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 가장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정당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주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에 미친 영향
복지국가
정당화 논리 제공
기회균등
정책 이론적 토대
롤스의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롤스의 정의론과 상당한 친화성을 보입니다. 높은 세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
불평등 심화: 과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정당한가? 롤스의 차등의 원칙으로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 기회는 정말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실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충분한가?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