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이 강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신자유주의가 처음 등장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구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는 신자유주의를 주로 좁은 의미의 경제(학)적 시각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그 지구화 과정은 경제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이기도 했다. 그것은 ‘생활 세계’/‘국민국가’/‘지구 질서’라는 정치의 세 층위가 서로 엇물려 들어가면서 전개된 거대한 정치 변동이었다.
이 강의는 1970년대 칠레, 영국,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전환 과정을 주요 사례로 삼아 이러한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정치’사적 측면에 주목한다.
또한 이 강의는 칠레,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개별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만 다루지 않고 지구 질서 전반의 변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고찰한다. 그래서 1970년대의 정책 전환이 단순히 국민국가 ‘안’에서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지구 질서 안에서 국민국가 ‘자체’의 위상 및 작동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신자유주의는 지난 1970년대의 태동기만큼이나 커다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로부터 케인스주의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 신자유주의의 초기 확산 과정에 대한 이 강의의 분석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에 대한 상상력과 토론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장석준(사회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