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은 20세기 후반 정치철학을 부활시킨 기념비적 저작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 영미권 정치철학은 실증주의와 공리주의의 그늘 아래 침체되어 있었다. 롤스는 이 책을 통해 정의에 관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을 다시 학문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무지의 베일: 공정한 선택의 조건
롤스 이론의 핵심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고실험이다. 이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계할 때 어떤 원칙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묻는 가상의 상황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 놓인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급, 재능, 지능, 체력, 심지어 자신의 선관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가 천재적인 이유는, 이것이 순수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재벌 2세로 태어날지, 빈민가에서 태어날지, 건강하게 태어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지 전혀 모른다면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새로운 온라인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데, 자신이 어떤 캐릭터로 시작할지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최강 캐릭터일 수도 있고, 최약 캐릭터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강한 캐릭터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약한 캐릭터는 게임을 즐길 수조차 없는 규칙을 만들겠는가? 아니면 약한 캐릭터로 시작해도 노력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강한 캐릭터의 이점은 인정하되 그것이 게임 전체를 망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겠는가?
정의의 두 원칙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다음의 두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기본적 자유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절대적이며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제2원칙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차등의 원칙이 등장한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직관에 반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매우 합리적이다. 불평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뛰어난 의사나 기업가가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들의 높은 보수가 전체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개선된다면 말이다.
맥시민 원칙과 최악의 경우에 대한 배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맥시민' 전략에 기초한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의 최선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이 사회의 최하층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최하층의 처지를 최대한 개선하는 사회 구조를 선택할 것이다.
현실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 사회를 보자. 재벌 대기업의 CEO들이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롤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높은 보수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세금 납부 등을 통해 사회 최하층 구성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착화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플랫폼 경제도 마찬가지다. 배달 앱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정당한가? 롤스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수탈하며 배달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으로 내몬다면, 이는 정의롭지 않은 불평등이다.
공정한 절차와 순수한 절차적 정의
롤스는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정의로운 결과의 기준은 있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절차는 없는 경우다. 재판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무죄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유죄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떤 재판 절차도 이것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롤스가 주목한 것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 이것은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없고,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기만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도박이 좋은 예다. 공정한 규칙 아래 진행된 도박에서 누가 이기든 그것은 공정한 결과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이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봤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들이 바로 그 공정한 절차다. 이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면, 구체적으로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하게 되든 그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반론들과 논쟁
『정의론』은 출간 즉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파 자유지상주의자인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1974)에서 롤스를 비판했다.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이며,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좌파 공동체주의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롤스를 비판했다. 마이클 샌델은 롤스의 개인이 지나치게 원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무지의 베일 뒤의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공동체적 유대, 역사적 맥락에서 완전히 분리된 추상적 존재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그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정의를 논하면서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성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무지의 베일이 자신의 성별을 가린다고 해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내 돌봄 노동의 분배, 재생산권, 성폭력 문제 등은 롤스의 틀 안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마사 누스바움 같은 학자는 롤스의 이론이 장애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정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제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필요는 비장애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단순히 '최소 수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현대적 의의와 적용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의론』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롤스는 정의가 단순히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개인이 아무리 착하고 관대해도,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논쟁이 롤스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보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롤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부동산 시장의 작동이 사회 최하층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무주택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자산 격차를 극대화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명백히 차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학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기회균등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만을 의미하는가? 롤스라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강남에서 고액 과외를 받은 학생과 지방 농촌에서 혼자 공부한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기회균등은 출발선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즉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롤스의 정의론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백신 배분 문제에서 누구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의료진과 고령자를 우선하는 것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는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취약계층에게만 줄 것인가? 이 모든 논쟁의 밑바탕에는 롤스가 제기한 질문들이 깔려 있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불평등은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되는가?
정의론의 한계와 지속적 의의
롤스의 『정의론』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국제 정의의 문제, 세대 간 정의의 문제, 환경 정의의 문제 등 롤스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롤스 자신도 후기 저작인 『만민법』(1999)에서 국제 정의 문제를 다루려 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의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이 정의에 관한 체계적 사고의 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롤스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우리는 그의 개념들을 빌려 정의 문제를 논의한다.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차등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이 개념들은 현대 정치철학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롤스는 정의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려 했다. 그의 이론은 유토피아적 공상이 아니라, 현실의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제적 이념이다. 완벽한 정의 사회를 당장 건설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롤스의 원칙들을 기준으로 삼아 현실의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결국 『정의론』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설계한다면,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다. 롤스는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우리를 초대했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요인용문
제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a) 그것들이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일치하는 가운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하며,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공정성을 보장하는 순수한 가설적 상황이다. 이 입장에서 아무도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나 계급상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 체력 등의 운명적 결과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몫을 알지 못한다.
무지의 베일은 당사자들이 특정한 우연적 사실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입장에 유리하도록 원칙을 조정할 수 없으며,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 또는 교섭의 결과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한다.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사회적 여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조건에서만 정당화된다.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정돈된 법이나 제도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2025 아트앤스터디 + claude.ai, CC BY 4.0
이 저작물은 카피레프트(Copyleft) 정신을 따르며, 출처 표시만 하면 누구나 복제, 배포가 가능합니다.
